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인하된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운을 뗀 내용으로,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p 내린법인세최고세율을 다시 25%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 전환은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 때문일 것이다.

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세수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쯤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법인세증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했는데, 이를.

전 정부에서 ‘부자감세’로 비판받았던 정책들이 이재명정부 첫 세제 개편에서 대거 손질될 전망이다.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법인세최고세율을 다시 높이고 주식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원상회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근로소득세나 부동산세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눈에 띄는 점은 경제계의 입장이 다소 완화했다는 것이다.

재계의 숙원이자 매년 건의안에 포함됐던 ‘법인세최고세율 인하’는 이번 건의안에서 빠졌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기존 제언도 이번.

수해 현장을 찾아 오세현(왼쪽) 시장의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문 수석부대표는 "최근 세수가 덜 걷힌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도.

첫 세법 개편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이 될 전망이다.

지나친 감세로 세입 기반이 약해졌고,법인세감면으로 기대했던 선순환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첫 세법개정안.

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도입이다.

다국적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국가들은 공통된법인세최저한도, 즉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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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차액만큼 소재지국에 세금을 내도록.